곧 있으면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데요. 새롭게 대통령이 될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며 지금까지 여러 기사들이 향후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만들어 갈 경제정책을 그의 이름을 따 바이든노믹스(Bidenomics)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상식 한입에서는 바이든노믹스의 핵심만 쏙쏙 짚어 알아보겠습니다.

▶️ Bidenomics를 알아보기에 앞서

바이든노믹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바이든 후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을 역임했던,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바이든노믹스를 정말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트럼프가 뒤집었고, 트럼프가 뒤집은 것을 바이든이 다시 뒤집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노믹스는 오바마 시절의 정책과 비슷한 점이 많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대치되는 점이 많습니다.

▶️ 바이든노믹스 : 증세

바이든노믹스의 첫번째 키워드는 "증세"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였는데, 바이든은 다시 세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며 미국 정부 역시 적자 재정정책을 펼치며 돈을 마구 뿌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세금이 부족해졌고, 바이든 후보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트럼프의 감세정책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노믹스의 증세 정책을 살펴볼까요? 우선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를 늘려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법인세는 28%로 인상될 계획이며,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도 2배 정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개인소득세도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 특히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자나 중산층은 각종 세액 공제 혜택으로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상위 1% 고소득층은 평균적으로 26만달러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바이든노믹스 : 친환경

바이든노믹스 중 가장 색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이 친환경 정책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전부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여러번 말했는데요. 친환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2조 달러 정도 투자할 계획을 밝히는 등 바이든 후보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2050년까지 미국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바이든노믹스 :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바이든 후보 역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더욱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더해 임기 내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제품 구매 및 R&D에 7000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노믹스에는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노동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각종 강화된 노동 규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이든노믹스의 노동 정책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청년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